2020년 9월 26일

조기 경보를 통해 판매점별 발매내역

2017년의 평가대상 사행사업 시행기관은 강원랜드(카지노), 한국마사회(경마), 국민 체육진흥공단・부

산지방공단스포원・창원경륜공단(경륜), 국민체육진흥공단(경정), ㈜나 눔로또(복권), (주)케이토토/체

육진흥공단(체육진흥투표권), 청도공영사업공사(소싸움) 등 총 7개 산업의 9개 시행기관이었다. 건전

화 평가는 제도 개선 및 정책이행, 이용자 보호, 레저 오락기능 활성화, 현장관 리 및 불법 감시 부문으

로 나누어 평가한다.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・치유 협력 및 출입제한 관리

실적, 건전구매실적, 건전화 관련 홍보실적, 이 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교육 내용의 적합성 등을 포함

하여 과몰입자 저감을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평가하고 있다. 판매점 관리 측면에서는 판매점의 과도한

사행심 유발 행위를 저지하고 구매상한 위반 판매점에 대한 시행기관의 감시 강화 조치를 평가하고 있

다. 평가결과는 사행산업의 업종별 건전화 노력 정도를 대외에 발표하고, 다음해 총 량 설정 및 부담금

을 산정하는 데에 반영하고 있다.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시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온 건전화 조

치는 사업 건전 화 강화, 판매 환경 건전화,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대응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. 이

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래와 같다.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건전화는 이용자 및 판매점 대상 홍

보 및 교육, 그리고 인터넷 배팅사업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위주로 시행되었다. 첫째, 홍보활동은 다양

한 매체를 활용한 건전 구매 문화 유도,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캠페인, 이용자의 도 박중

독성 자가진단 평가 시행 위주로 이루어졌다(국민체육진흥공단 2016a). 둘째, 건전화 교육은 투표권 사

업 정책 방향, 도박중독 예방, 법령준수 교육, 재발방 지, 소매인 역량강화 등 판매점 대상 교육, 승부조

작 사전예방교육 위주의 경기관계자 대상 교육, 중독예방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원대상 교육이

이루어졌다(국민체 육진흥공단 2016a). 셋째, 인터넷베팅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로 온라인 이용자

를 대상으로 과몰입에 대한 셀프진단평가, 과몰입 예방을 위한 셀프 구매계획 및 셀프휴식계획 프로그

램을 운 영하였다 (국민체육진흥공단, 2016a:1-5). 셀프진단평가는 온라인 고객의 구매제한 통 제관리

시스템으로써 2009년 도입 이후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(국민체육진 흥공단, 2016b: 11). 이

용자가 자율적으로 구매 계획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한 셀프구매계획은

2014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(국민체육진흥공단 2016b: 11). 셀프진단평가 및 구매계획에도 불구하고

과몰입에 대해 스스로 통제가 불 가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매를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제한하는

셀프휴식계획서비 스는 이용자가 소폭씩 증가해 왔다. 인터넷 베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이와 같은 서비

스 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기 통제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이고 이용 자가 지속적

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가 목표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보다 많은 이용자가 해당

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환경 건전화는 전자발매통제시스템

고도화 및 판매점 관리 체계 강화를 위주로 이루어졌다. 전자발매통제시스템은 2008년 판매점의 부정

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축된 이후 건전성 평가지표 마련 및 보완・강화,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

축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어 왔다. 최근에는 불법 고액 판매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

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자발매통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

다. 첫째, ‘발매 사전차단’을 통해 구매한도초과 발매 를 방지한다. 둘째, ‘발매 이상징후경보시스템’의

조기 경보를 통해 판매점별 발매내역 을 실시간 분석하고 관리지표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부정

행위 징후를 파악한다. 경보발령 대상이 된 판매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, 현장 실사, 소양교육, 영업 정

지 등 사후조치를 실시한다. 셋째, 발매 및 환급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판매점을 통제하는 ‘환 급정보 연

계 모니터링’을 실시한다. 특히 동일장소에서 5분 이내에 동일상품 또는 회차 에 대해 합계 100만원을

초과하여 판매될 경우 암행감찰 대상이 된다.

출처 : 메이저토토사이트 ( https://closeup.fm/?page_id=49 )